법령 하천법 제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다4250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3.8.15(950),20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2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누18528 판결
  [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3.6.1.(945),1410]
   하천부지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하천법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6다카232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37(1)민,249;공1989.6.15.(850),79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4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18139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9.6.1.(849),753]
   손해배상
  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하천법시행령

1988년

5. 대법원 1988. 5. 10. 선고 87누1219 판결
  [폐천부지양여불허처분취소][공1988.6.15.(826),963]
   폐천부지양여불허처분취소
   하천법 행정소송법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736 판결
  [토지양여허가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44]
   토지양여허가처분취소
   하천법 행정소송법

1980년

7. 서울고법 1980. 3. 19. 선고 79나197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24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국가배상법 하천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1979년

8. 대법원 1979. 8. 21. 선고 78다1922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79.10.15.(618),12159]
   소유권확인
   국유재산법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